법령 건설업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2. 판례 목록
(3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1년
2. 광주고법 2001. 3. 15. 자 2001아2 결정：확정
[위헌제청][하집2001-1,547]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
3. 광주고법 1998. 9. 25. 선고 95구3175 판결：상고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8-2, 389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7년
1996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231, 1996. 5. 31., 취소
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5년
1994년
1991년
1990년
1989년
27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도135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포탈),건설업법위반][집37(3)특,666;공1989.11.15.(860),162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28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8구6490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][하집1989(2),530]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1988년
1987년
1985년
|
|
로그인 |